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잘 나가던 한국이 갑자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만큼 성장했다. 사실, 다른 모든 개도국도 이걸 위해 반세기를 뛰어 왔으나, 한국만큼 제대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여러가지 국제 환경의 뒷받침과 한국 국민의 지혜, 노력, 도전, 희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민주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도 큰 몫을 했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눈부신 성장은 주로 냉전 종식에 따른 세계 무역의 폭발적인 활성화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부흥이 급속도로 사그라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킨 공급망 리스크, 중동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로, 꽤 오랜 시간 중계무역 국가로서 꿀을 빨던 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제동이 걸렸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최종 조립을 위해 중간재와 부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그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인건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보니 세계 패권을 놓고 미·중 무역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두 강대국의 갈등은 이미 세계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에 맞춰 산업 구조를 다급히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한국의 현 정부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무역국가답게 미·중 사이에서 잘 타협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게 당연한데, 중국과 다투고 미국에 꼬리를 흔들었다. 이 일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끔찍했다.

작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보자. 이 법은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역불평등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을 모두 미국내에서만 만들도록 하고, 청정 에너지를 강화하여 에너지 패권까지 유지하려는 법안이자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가득하다. 예를 들면,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산만 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거대 시장 한 쪽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다른 한 쪽의 시장에서, 제대로 장사를 못 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다. 설령 무식해서 몰랐다면 재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후 대응도 무기력하다.

물론 한국의 기업들은 지혜롭다.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으고, 법인을 옮기고, 투자처를 바꾸고 있다.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아이러니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자본은 빠져나가는데, 해외 자본은 안 들어온다. 이러한 영향은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벌써 체감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한국 경제가 의존해야 할 분야는 더 이상 단순 제조업과 무역업이 아니다. 그동안 힘이 되어주던 고부가가치 수출에는 당분간 더욱 집중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목숨 걸고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반도체, 전자, 제약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인도,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감각으로 개발해서 팔아야 한다. RnD 예산을 줄이고 자빠졌을 때가 아니다.

- 이를 위해 한국은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프라, 기술, 교육, 사회 복지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기업은 그동안 홀대해 왔던 국내 시장을 소중히 여기며 투자해야 한다. 국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은 수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환경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현 정부는 왜때문인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이 크다.

- 아울러 사람에 대한 투자는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회 복지가 뒤따라 주어야 한다. 창의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모든 한국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기술, 교육, 사회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미래를 위해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 끝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자. 너무나 멀어 보이고, 뾰족한 해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는 한반도 통일이다.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느 분이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_-;; 당장에 통일이 힘들다면 경제 협력이라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서는 양쪽 다 답이 없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우리와 함께 하면, 내수 시장이 커지고, 성장 잠재력이 올라간다. 통일을 통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훨씬 더 높은 평가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더 강해질 것이다.

...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물론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스마트하고 열정적이어서 기본적으로 희망이... 아차, 현 정부는 이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 그래서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급마무리

 

* 짤방 그림은 생성형 Ai로 제작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