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 경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갑자기 찾아오는 파산'이라는 비유처럼,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쓰나미를 이제 막 목격하기 시작한 단계이며,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부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1. 문제점

• 내수 부진의 심화: 자영업자 1인당 실질 소매 판매액은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가구당 월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 역시 2020년 대비 감소하는 등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소비 여력이 위축된 결과이다.
• 수출 동력의 실질적 약화: 전체 수출액은 착시 효과를 보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역시 외형은 증가했으나, 대표 기업(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은 과거 호황기(2017-2018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실질적인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를 드러내고 있다.
  
  
• 박정희식 산업화 모델의 고착화 및 한계: 대기업 주도, 수출 중심, 제조업 편중 모델은 초기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21세기 디지털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환경에서 혁신 동력을 잃고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자율적인 혁신 역량이 저하되었다.
  
  
• 산업 생태계의 부재 및 파편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계(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 파운드리 전후방의 핵심 생태계가 취약하다. 대만의 경우 TDSM의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과 더불어 강력한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생태계 및 학계-산업계 연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파운드리) 중심으로만 역량이 집중되어 전체 생태계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불공정한 재벌-하청 구조 및 혁신 동인 저하: 재벌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영업 이익률까지 통제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하청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 노력을 좌절시키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 기업 지배구조 및 기술 리더십 부재: 소유와 경영의 분리 미흡, 오너 일가의 비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기술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핵심 기술 인력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 소득 불평등 심화 및 내수 기반 약화: 조세 부담률은 낮은 반면, 소득 공제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상위 0.1%가 1인당 1억 이상 공제 vs. 하위 50%가 10~20만원대 혜택)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역진적이다. 이는 소득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고등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및 윤리 의식 저하: 혁신 경제에 필수적인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및 선행 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대학의 경쟁력이 낮고 연구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취약한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시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력이 효과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구조는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정책 제언

우리는 생태계 기반 포용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과 집중 구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과 공유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 미래 산업 집중 투자 및 공공의 역할 강화: 

"AI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100조~200조 원 규모)를 추진"
"민간의 리스크 감내 한계를 보완"
"데이터 접근성 문제 해소 등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 수행"
"공적 자원 투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모색 (예: 국민 펀드, 국가의 일부 지분 소유를 통한 수익 공유 및 재투자)"

 

조세 및 재정 정책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강화:

"소득 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위 계층에 편중된 혜택을 축소"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서민층의 실질 소득 증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 또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활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소득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내수 기반 강화"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강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초과 이익 공유 등 성과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청 업체의 혁신동기 부여", "반도체 산업의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 파운드리 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 "대만 사례처럼 학계 및 연구소의 선행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긴밀화"

 

인적 자본 및 교육 시스템 개혁:

"고등 교육,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품질 개선에 투자하여 미래 혁신 경제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
"기술 리더십이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 개선"
"현장 기술 전문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오너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강화 및 책임 경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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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미봉책이나 특정 정권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경제, 사회, 교육,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조 개혁의 과제이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꾸준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